[이슈] 정부와 정당, 코로나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 부자들 기부하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슈] 정부와 정당이 코로나 재난기금을 '전국민 지급' 절충하고 있답니다

 

코로나(COVID 19)로 인해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지금 한국은 4.15 총선까지 치렀습니다. 총선이 마무리 되고 나니 포퓰리즘이라고 논란이 많았던 선심성 성격이 강한 코로나 재난기금을 놓고 정부와 정당 간의 지급 금액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 내놓은 공약대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 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이건 대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는 거의 반 강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만약 대기업이 자발적 기부를 안 하면 여당과 정부는 대기업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기부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덕목으로 잘 돼있다면 우리나라를 보면 대부분 정부 눈치 보기로 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영국 등 유럽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배상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은 중국을 막지도 않았고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선 오히려 한 종교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층에게 국민청원까지 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 재정적 재원을 부유층에서 뺏어오겠다는 심상이 이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충분한 금액 또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