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예정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모습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모습

2020년 12월 26일자 기준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임대료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국민 세금을 탈탈 털어서 선심을 쓰듯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탈탈 털어서 보태면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대인들도 스스로 알아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게도 정부가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에서 국무회의가 있다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살펴봐야겠지요? 12월 29일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를 가냐마냐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대 300만원 내외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은 구체적으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영업 제한을 받았거나,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으로 100만원 내외 금액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라 거루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를 당한 사례를 말한다고 해요. 또 점포를 자가로 소유했든, 임차했든 매출규모,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지난 번 4차 추경 때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 초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